제 72 편 이웃 행성에 있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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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란시아서

제 72 편

이웃 행성에 있는 정부

72:0.1 (808.1) 라나포지의 허가를 받고, 에덴시아 최고자들의 승인을 받아서, 사타니아 체계에 속하고 그리 멀지 않은 어느 행성에서 사는 인류, 가장 진보된 인류의 사회, 도덕 및 정치 생활에 관하여 나는 얼마큼 이야기할 허가를 받았다.

72:0.2 (808.2) 루시퍼 반란에 참여했기 때문에 고립된 사타니아의 모든 세계 중에서, 이 행성은 유란시아와 매우 비슷한 역사를 거쳤다. 두 구체의 비슷한 점은 의심할 여지 없이, 어째서 이 특별 발표가 인가되었는가 설명한다. 왜냐하면 체계 통치자들이 한 행성에서, 다른 행성의 일을 이야기하는 데 찬성하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기 때문이다.

72:0.3 (808.3) 유란시아처럼 이 행성은, 루시퍼 반란과 관련하여, 그 행성 영주가 불충함으로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 심판 아들이 그 필사 민족들에게 한 번도 수여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담유란시아에 온 뒤에 곧, 그 행성은 한 물질 아들을 받았고, 이 아들도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그 구체가 고립되게 만들었다.

1. 대륙 국가

72:1.1 (808.4) 행성에 이 모든 장애가 있었는데도, 아주 우수한 문명이 대체로 오스트랄리아 크기의 고립된 대륙에서 발전되고 있다. 이 나라의 인구는 약 1억4천만이다. 거기에 사는 민족은 혼합된 종족이고, 주로 청인과 황인이며, 유란시아의 이른바 백인종보다 조금 더 보라의 비율이 높다. 이 다른 종족들은 아직 서로 충분히 섞이지 않았지만, 아주 흡족하게 사귀고 친교한다. 이 대륙에서 평균 수명은 이제 90년이며, 그 행성에서 사는 다른 어느 민족보다도 15퍼센트가 길다.

72:1.2 (808.5) 이 나라의 산업 기구는 그 대륙의 독특한 지형(地形)으로부터 생기는 어떤 큰 이점을 누린다. 1년에 8개월 동안 비가 많이 내리는 높은 산들은 그 나라의 한가운데에 자리잡고 있다. 이 자연스러운 배치는 수력(水力)의 이용을 유리하게 만들고, 그 대륙의 건조한 서쪽 4분의 1에 물 대는 것을 크게 수월하게 만든다.

72:1.3 (808.6) 이 사람들은 자급 자족한다. 다시 말해서 둘러싼 나라들로부터 아무것도 수입하지 않고서 언제까지나 살 수 있다. 지하 자원은 충분하며, 과학 기술로 그들은 생활 필수품의 부족을 어떻게 메우는가 배웠다. 국내 상업은 활발하지만, 자기보다 덜 진보된 이웃들이 두루 적개심을 가졌기 때문에 거의 외국과 무역을 하지 않는다.

72:1.4 (808.7) 이 대륙 국가는, 대체로 그 행성의 진화 추세를 따랐다. 부족 단계로부터 강력한 통치자와 왕들이 등장하기까지 발전하는 데 몇천 년이 걸렸다. 여러 다른 체제의 정부가 절대 권한을 가진 군주들을 이어받았다―유산된 공화국과 공동체 국가, 그리고 독재자들이 끝없이 많이 오고갔다. 이 성장은 약 5백 년 전까지 계속되었는데, 그때 정치적으로 시끄러운 기간에, 그 나라의 강력한 세 권력자인 집정관들 가운데 하나가 마음을 고쳐먹었다. 다른 통치자들 중에 하나, 곧 나머지 둘 가운데 더 낮은 자도 권력의 자리를 비운다는 조건으로 그가 양위할 것을 자청했다. 이처럼 그 대륙의 통치권이 한 통치자의 손에 쥐어졌다. 그 통합된 국가는 1백 년이 넘도록 강력한 군주 정치 밑에서 진보했고, 그동안에 훌륭한 자유 헌장이 진화하였다.

72:1.5 (809.1) 그 뒤에 군주제로부터 대의정치 형태로 넘어 가는 것은 차츰 일어났고, 임금은 겨우 사회적이나 감상적인, 이름 뿐인 우두머리로 남았으며, 남자 후손의 씨가 말랐을 때 마침내 사라져 버렸다. 현재 있는 공화국은 꼭 2백 년 동안 존재해 왔는데, 그동안에 다음에 이야기하려는 정치 기법을 향하여 줄곧 진보가 있었다. 그리고 산업과 정치 분야에서 최근의 발전이 지난 10년 동안에 일어났다.

2. 정치 조직

72:2.1 (809.2) 이 대륙 국가는 이제 대의(代議) 제도의 정부가 있고, 나라의 서울은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중앙 정부는 비교적 자유로운 1백 주(州)로 된 강력한 연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여러 주는 주지사와 입법가를 뽑고 임기는 10년이며, 아무도 재선될 자격이 없다. 주의 판사들은 주지사로부터 종신으로 임명받고 입법부의 확인을 받으며, 이 입법부는 시민 10만 명에 한 명씩 뽑은 대표들로 구성된다.

72:2.2 (809.3) 도시의 크기에 따라 도시 정부에는 다섯 가지 다른 종류가 있지만, 어느 도시도 1백만이 넘게 거주자를 가지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전체로 보아서, 이 도시를 다스리는 계획은 아주 간단하고, 직접이고 경제적이다. 가장 높은 부류의 시민들이 도시 행정의 몇 가지 공직을 치열하게 추구한다.

72:2.3 (809.4) 연방 정부는 동등한 세 분과, 곧 행정부ㆍ입법부ㆍ사법부를 포함한다. 연방의 최고 집행자는 지역의 보통 선거로 6년마다 뽑는다. 적어도 주 입법가 75명이 탄원하고 그 주의 주지사(州知事)들이 찬성할 경우를 제외하고, 그는 다시 뽑힐 자격이 없으며, 그것도 오직 한 임기 뿐이다. 그는 살아 있는 모든 전직(前職) 최고 집행자로 이루어진 초월 내각의 자문을 받는다.

72:2.4 (809.5) 입법부는 3원을 포함한다:

72:2.5 (809.6) 1. 상원은 산업ㆍ전문직ㆍ농업, 그리고 기타 집단의 노동자들이 선출하며, 경제 활동에 따라서 투표한다.

72:2.6 (809.7) 2. 하원은 산업이나 전문직에 들어가지 않는 사회ㆍ정치ㆍ철학 집단을 포함하는 어떤 사회 조직들이 뽑는다. 정상 지위를 가진 모든 시민은 두 계급의 대표들을 선출하는 데 참여하지만, 그 선거가 상원 또는 하원에 관계되는가에 따라서, 그들은 다르게 분류된다.

72:2.7 (809.8) 3. 제삼원―연로 정치가들―은 국민에게 오래 봉사한 고참들을 포함하며, 최고 집행자와 (연방 밑의) 지역 집행자들, 최고 재판소의 우두머리, 그리고 입법을 맡는 다른 상하원의 한쪽을 주관하는 관리들이 지명하는, 많은 탁월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 집단은 많아야 1백 명으로 제한되어 있고, 그 회원들은 연로 정치가들 자체에서 대다수의 결정에 따라서 뽑힌다. 회원 자격은 종신(終身)이며, 빈 자리가 생길 때, 지명받은 자들의 명단에서 가장 많은 투표를 받는 사람이 이렇게 공식으로 선출된다. 이 단체의 범위는 순전히 자문이지만, 여론을 힘차게 규제하며, 정부의 온갖 지부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72:2.8 (810.1) 연방의 행정 작업의 상당 부분을 (연방 밑에 있는) 10개 지역 당국이 수행하며, 이것은 각기 10개 주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지역 부서들은 온전히 집행 및 관리를 맡으며, 입법이나 사법 기능이 없다. 10명의 지역 집행자는 연방의 최고 집행자가 친히 임명한 자이며, 그 임기는 그의 임기와 같다―6년이다. 연방 최고 재판소는 이 지역 행정자 10명의 임명을 승인하며, 이들은 다시 임명되지 않지만, 은퇴하는 집행자는 자동으로 그 후계자의 동료이자 조언자가 된다. 그밖에 이 지역 우두머리들은 행정 관리들로 이루어진 자기의 내각을 고른다.

72:2.9 (810.2) 이 나라는 두 가지 주요 법정 체계―법 재판소와 사회 경제 재판소―의 판결을 받는다. 법 재판소는 다음 세 수준에서 활동한다:

72:2.10 (810.3) 1. 소(小)재판소는 시와 지역을 관할하며, 소재판소의 결정은 높은 주(州) 재판소에 상소될 수 있다.

72:2.11 (810.4) 2. 주 최고 재판소의 결정은 연방 정부, 또는 시민의 권한이나 자유의 위협에 관련되는 모든 문제에서 최종이다. 지역 집행자는 어느 사례(事例)도 대번에 연방 최고 재판소의 법관들에게 가져갈 권한을 받는다.

72:2.12 (810.5) 3. 연방 최고 재판소―국가의 주장, 그리고 주 재판소로부터 올라오는 상소 사례를 판결하기 위한 고등 재판소. 이 최고 법정은 40세가 넘고 75세 미만의 남자 12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들은 어느 주 재판소에서 2년 이상 봉사하고, 초월 내각과 입법 집회의 제삼원에서 대다수의 승인을 받아, 최고 집행자로부터 이 높은 자리에 임명되었다. 이 최고 사법 기관은 적어도 3분의 2 투표로 결정을 내린다.

72:2.13 (810.6) 사회 경제 재판소는 다음 세 부문에서 활동한다:

72:2.14 (810.7) 1. 부모 재판소, 가정과 사회 체계의 입법 및 행정 부서와 관련되어 있다.

72:2.15 (810.8) 2. 교육 재판소―주 및 지역 학교 체계들과 연결되고, 교육 행정 기능을 가진 행정부 및 입법부와 관련된 사법 기관.

72:2.16 (810.9) 3. 산업 재판소―모든 경제적 오해를 매듭짓는 전권(全權)이 맡겨진 사법 재판소.

72:2.17 (810.10) 연방의 최고 법정은 국가 정부의 셋째 입법부, 곧 연로 정치가 회의에서 4분의 3의 투표를 받을 경우를 제외하고, 사회 경제적 사례에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 그밖에 부모ㆍ교육ㆍ산업을 담당하는 고등 법정들의 결정은 모두 최종이다.

3. 가정 생활

72:3.1 (811.1) 이 대륙에서 같은 지붕 밑에서 두 가족이 사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 집단 거주가 불법이 되었으니까, 아파트 종류의 건물은 대부분 파괴되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은 자들은 아직도 클럽ㆍ호텔, 그리고 기타 집단 거처에서 산다. 허용되는 가장 작은 집터는 4645 평방 미터의 땅을 마련해야 한다. 집의 목적으로 쓰이는 모든 토지와 기타 재산은, 최소 집터 할당의 10배까지 세금(稅金)이 면제된다.

72:3.2 (811.2) 이 사람들의 가정 생활은 지난 1세기 동안 크게 개선되었다.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가, 아동의 교양을 가르치는 부모 학교에 참석하는 것이 의무이다. 작은 시골 촌락에서 사는 농부들조차 이 일을 통신으로 마쳐야 하며, 열흘에―2주마다―한 번씩, 말로 하는 강의를 들으려고 근처의 중심으로 간다. 1주에 5일로 된 달력을 쓰기 때문이다.

72:3.3 (811.3) 각 가족에 있는 아이들의 평균 수는 다섯이며, 그들은 부모의 완전한 통제를 받든지, 아니면 부모 중 하나나 둘이 다 죽었을 때, 부모 법정이 지명한 보호자들의 완전한 통제를 받는다. 어떤 가족도 완전한 고아(孤兒)의 보호권을 받는 것을 큰 영예로 여기며, 고아는 최선의 부모 자격을 나타내는 자들의 가정에 맡겨진다.

72:3.4 (811.4) 이 사람들은 가정을 그들 문명의 기본 제도로 여긴다. 한 아이의 교육과 인격 훈련의 가장 값진 부분은 부모로부터, 그리고 집에서 얻기를 기대하며, 아버지는 아이의 교육에 거의 어머니만큼 주의를 기울인다.

72:3.5 (811.5) 모든 성교육은 집에서 부모나 법적 보호자들이 베푼다. 도덕 교육은 학교의 작업장에서 노는 시간에 선생들이 제공하지만, 종교 훈련은 그렇지 않다. 종교 훈련은 부모가 독점하는 특권이라고 생각되며, 종교를 가정 생활의 필수 부분으로 여긴다. 순전히 종교적 가르침은 오직 철학의 전당(殿堂)에서만 대중에게 베풀어지고, 유란시아의 교회와 같이 순전한 종교 조직은 이 민족 사이에서 발달하지 않았다. 그들의 철학을 따르면, 종교는 하나님을 알고 동료에게 봉사함을 통해서 동료 사랑을 드러내려고 애쓰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 행성에 있는 다른 나라들의 종교 상태의 전형(典刑)은 아니다. 종교가 이 사람들 사이에서 전적으로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순전히 종교적 집회에 바쳐진 공공 장소가 하나도 없다. 유란시아인들이 버릇으로 말하다시피, 정치적으로 교회와 국가는 온전히 분리되었지만, 종교와 철학은 이상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다.

72:3.6 (811.6) 20년 전까지, 영적 교육자들은 (유란시아의 목사들과 견줄 만하다) 아이들이 부모한테서 알맞게 교육 받았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려고 각 가정을 찾아보며, 그들은 정부의 감독을 받고 있었다. 지금 이 영적 조언자와 검사자들은 새로 세운 영적 진보 재단의 지휘 밑에 있고, 이것은 자진해서 내는 기부금의 지원을 받는다. 아마도 이 제도는 파라다이스 심판 아들이 도착할 때까지 더 진화하지 않을지 모른다.

72:3.7 (811.7) 아이들은 15살까지 법적으로 부모 밑에 남아 있으며, 그때 시민의 책임을 받도록 처음 입회식이 거행된다. 그 뒤에, 5년마다 연달아 다섯 기간에, 그러한 또래의 집단을 위하여 비슷한 공식 행사가 거행되는데, 거기서 부모에 대한 그들의 의무가 줄어들며, 한편 국가에 대한 새로운 시민의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맡는다. 투표권은 20살에 주며, 부모의 승낙 없이 결혼할 권리는 25살까지 주지 않고, 아이들은 30살이 되면 집을 떠나야 한다.

72:3.8 (812.1) 결혼과 이혼 법률은 나라에 두루 한결같다. 20살―시민 선거권을 가질 나이―가 되기 전에 결혼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의사(意思)를 통지하고 나서 1년 뒤에, 그리고 신부와 신랑이 결혼 생활의 책임에 관하여 부모 학교에서 마땅히 교육받은 것을 보이는 증명서를 제출한 뒤에야 겨우 결혼할 허가가 내린다.

72:3.9 (812.2) 이혼 규칙은 얼마큼 느슨하지만, 부모 법정에서 발행하는 별거의 선포는 이혼 신청을 기록한 지 1년이 지날 때까지 받지 못한다. 그리고 이 행성에서 1년은 유란시아에서보다 훨씬 길다. 그들이 쉬운 이혼법을 가졌는데도, 현재 이혼율은 유란시아에서 문명화된 민족들의 이혼율의 10분의 1 밖에 안 된다.

4. 교육 제도

72:4.1 (812.3) 이 나라의 교육 제도는 5살부터 18살까지 다니는, 대학 밑의 학교에서 의무이며 남녀 공학이다. 이 학교들은 유란시아의 학교들과 엄청나게 다르다. 교실이 하나도 없고, 한 때에 오직 한 가지 공부만 추구하는데, 처음 3년 뒤에는 모든 생도가 조교(助敎)가 되고, 그들 밑에 있는 자들을 가르친다. 책은 오로지, 학교의 작업장에서, 그리고 학교 농장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푸는 데 도움이 될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만 쓰인다. 대륙에서 쓰이는 많은 가구(家具)와 기계 장치는―이때가 큰 발명과 기계화의 시대이니까―이 작업장에서 생산된다. 각 작업장 옆에는 기초 도서관이 있고, 거기서 학생들은 필요한 참고 서적을 뒤질 수도 있다. 농업과 원예도 또한 각 지역 학교에 인접한 큰 농장에서, 교육 기간 전체를 통해서 내내 가르친다.

72:4.2 (812.4) 저능한 아이들은 오직 농업과 축산 분야에서 훈련을 받고, 특별히 관리하는 식민지에 일생 동안 맡겨진다. 거기서 이들은 부모가 되지 못하도록 성별로 분리되며, 부모 노릇은 정상 이하의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다. 이 제한된 조치는 75년 동안 운영되었다. 여기에 맡기는 선포는 부모 법정에서 내려온다.

72:4.3 (812.5) 모두가 한 해에 한 달 동안 휴가를 가진다. 대학 밑의 학교들은 열 달로 된 1년에 아홉 달 동안 운영되며, 휴가는 부모와 함께, 또는 친구들과 여행하면서 보낸다. 이 여행은 성인 교육 프로그람의 일부이고, 일생에 걸쳐서 이어진다. 그러한 비용에 쓸 자금은 노령 보험에서 쓰이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축적된다.

72:4.4 (812.6) 학교 시간의 4분의 1은 놀이―경쟁하는 운동―에 바치고, 이 경쟁에서 생도들은 지역 시합부터, 주(州)와 지방의 시합을 거쳐서, 솜씨와 씩씩함을 겨루는 전국 시합까지 올라간다. 마찬가지로, 과학과 철학의 경쟁 뿐 아니라 웅변과 음악의 경쟁은, 낮은 사회 부문에서 전국의 영예를 얻는 경쟁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의 관심을 차지한다.

72:4.5 (812.7) 학교의 정부는 서로 관련된 세 지부(支部)를 가진 국가 정부의 복사판이며, 교직원은 셋째 부서, 곧 자문하는 입법 부서로서 활동한다. 이 대륙에서 교육의 주요한 목적은 모든 생도를 자립하는 시민으로 만드는 것이다.

72:4.6 (813.1) 18살에 대학 밑의 학교 체제에서 졸업하는 아이들은 모두 솜씨 있는 기능공이다. 다음에 책을 연구하고 특별한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성인 학교나 대학에서 시작된다. 머리 좋은 학생이 계획보다 앞서 제 일을 마치면, 그에게 시간과 수단으로 상을 주며, 그것으로 그는 자신이 고안한 어떤 조그만 사업을 추진해도 좋다. 교육 체계 전체가 개인을 알맞게 훈련하도록 고안되어 있다.

5. 산업의 조직

72:5.1 (813.2) 이 민족 사이에서 산업의 상황은 그들의 이상과 거리가 멀다. 자본가와 노동자는 아직도 문제를 안고 있지만, 양자가 성실하게 협동하는 계획에 적응이 되고 있다. 이 독특한 대륙에서 노동자는 갈수록 모든 산업 분야의 기업에서 주주(株主)가 되고 있다. 모든 영리한 노동자가 천천히 작은 자본가가 되고 있다.

72:5.2 (813.3) 사회의 대립은 줄어들고 있고, 선의(善意)가 빨리 퍼지고 있다. 노예 제도가 폐지된 이후로 (1백 년이 넘는다) 아무런 심각한 경제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것은 1년에 2퍼센트씩 해방시킴으로 이러한 조정이 차츰차츰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정신ㆍ 도덕ㆍ 신체의 시험을 만족스럽게 거친 노예들은 시민권을 받았고, 이 우수한 노예들의 다수는 전쟁에서 잡힌 포로이든지, 아니면 그런 포로의 아들딸이었다. 그들은 50년쯤 전에 마지막 열등한 노예들을 출국시켰고, 퇴화되고 나쁜 계급의 인구를 줄이는 과제에 최근에 착수하고 있다.

72:5.3 (813.4) 이 사람들은 산업에서 생기는 오해를 조절하고 경제적 남용을 시정하는 새로운 기술을 요즈음에 개발했는데, 이것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예전의 방법보다 뚜렷하게 개선되었다. 개인이나 산업의 의견 차이를 조정하는 데 쓰이는 과정으로 폭력은 금지되었다. 임금(賃金)과 이익과 기타 경제 문제는 엄격하게 규제되지 않지만, 이것들은 일반적으로 산업 법규에 통제를 받으며, 한편 산업 재판소가 산업에서 생겨나는 모든 논쟁에 판결을 내린다.

72:5.4 (813.5) 산업 재판소들은 겨우 30년이 되었지만, 대단히 만족스럽게 활동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생긴 발전은, 이제부터 산업 재판소들이 다음 세 부문에 속하는 법적 보상을 인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72:5.5 (813.6) 1. 투자된 자본에 대한 법정(法定) 이자율.

72:5.6 (813.7) 2. 산업 활동에서 고용된 기술에 대한 적당한 봉급.

72:5.7 (813.8) 3. 노동자에게 주는 공정하고 공평한 임금.

72:5.8 (813.9) 이 조건들은 계약에 따라서 먼저 만족되어야 하든지, 아니면 소득이 줄어들 경우에 그들은 일시적 감소를 비례해서 분담해야 한다. 이 고정된 비용을 초과하는 모든 이익은 그 다음부터 배당금으로 간주되고, 자본ㆍ기술ㆍ노동, 이 세 부문 모두에게 비례해서 분배되어야 한다.

72:5.9 (813.10) 10년마다 지역 집행자는 소득을 얻는 1일 법정 노동 시간을 조정하고 선포한다. 산업은 이제 5일로 된 1주에 근거를 두고 운영하며, 나흘 일하고 하루를 논다. 이 사람들은 일하는 날에 6시간 일하며, 학생들처럼, 열 달로 된 1년에 아홉 달 일한다. 휴가를 여행에 보통 쓰며, 새로운 수송 방법이 아주 최근에 개발되었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여행에 흠뻑 빠져 있다. 기후는 1년에 약 8개월 동안 여행을 허락하며, 그들은 기회를 최대한으로 이용한다.

72:5.10 (813.11) 2백 년 전에는 이익 동기가 산업을 온통 지배했지만, 오늘날 다른 더 높은 추진력이 이익 동기를 급속히 대체하고 있다. 이 대륙에서 경쟁은 심하지만, 상당한 부분이 산업으로부터 운동, 기술, 과학적 성취, 지적 달성으로 옮겨졌다. 경쟁은 사회에 봉사하고 정부에 충성하는 데서 가장 활발하다. 이 사람들 사이에서 공직에 봉사하는 것은 급속히 주요한 포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대륙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그의 기계 작업장 사무실에서 하루에 여섯 시간 일하고, 다음에 정치 학교의 지역 지부로 서둘러 가서, 거기서 공직(公職)을 얻을 자격을 갖추려고 애쓴다.

72:5.11 (814.1) 노동은 이 대륙에서 더 명예로운 직업이 되고 있으며, 18살이 넘고 몸이 정상인 모든 국민은 집과 농장에서, 어떤 인정받는 산업에서, 일시 일자리 잃은 자를 흡수하는 공공 사업에서, 또는 광산에서 강제 노동자 단체에서 일한다.

72:5.12 (814.2) 이 사람들은 또한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혐오감―게으름과 벌어들이지 않은 재산에 대한 혐오감―을 비로소 기르고 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그들은 기계를 정복하고 있다. 그들도 한때는 정치적 자유를 위하여, 나중에는 경제적 자유를 위하여 투쟁했다. 이제 그들은 이 두 가지를 즐기는 단계에 들어가고 있고, 한편 그 위에 열심히 번 여가를 비로소 고맙게 여기고 있으며, 이 여가는 더욱 자아를 실현하는 데 바칠 수 있다.

6. 노령 보험

72:6.1 (814.3) 이 나라는 자존심을 상하는 종류의 자선을, 노년기의 안전을 품위 있게 보장하는 정부 보험으로 바꿔치우려고, 굳은 결의로 노력하고 있다. 이 나라는 아이들을 모두 교육시키고 모든 사람에게 직업을 마련해 준다. 따라서 허약하고 나이 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런 보험 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72:6.2 (814.4) 이 민족 사이에서 모든 사람은, 주(州)의 노동 위원장으로부터 70세까지 남아서 일하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허가를 받지 않는 한, 65세에 소득을 얻는 직업으로부터 은퇴해야 한다. 이 나이 제한은 공무원이나 철학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신체적으로 일할 수 없게 된 자나 영구하게 불구(不具)가 된 사람은, 지역 정부의 연금 위원장이 확인한 법정의 명령에 따라서, 나이에 상관 없이 은퇴자 명단에 올라갈 수 있다.

72:6.3 (814.5) 노년기 연금을 위한 기금은 네 가지 근원으로부터 생긴다:

72:6.4 (814.6) 1. 한 달에 하루의 소득은 연방 정부가 이 목적으로 강제로 떼어 가며, 이 나라에서는 모두가 일한다.

72:6.5 (814.7) 2. 유산(遺産)―부유한 많은 시민이 이 목적으로 기금을 남긴다.

72:6.6 (814.8) 3. 주(州)의 광산에서 강제 노동으로부터 얻은 소득. 징집 노동자들이 자신들을 지원하고 은퇴 분담금을 떼어놓은 뒤에, 그들의 노동으로부터 생기는 잉여 이익은 모두 이 연금(年金) 기금에 넘겨진다.

72:6.7 (814.9) 4. 지하 자원에서 생기는 소득. 대륙에서 모든 천연 재산은 사회가 위탁한 재산으로서 연방 정부가 가지고 있고, 그로부터 생긴 소득은 질병의 예방, 천재 교육, 그리고 정치 학교에서 특별히 장래가 보이는 개인들의 비용과 같은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된다. 지하 자원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의 반은 노년 연금 기금으로 들어간다.

72:6.8 (814.10) 주 및 지역의 보험 통계 재단이 여러 가지 보호하는 보험을 공급하지만, 노년 연금은 10개 지역 분과를 통해서 연방 정부가 홀로 관리한다.

72:6.9 (814.11) 이러한 정부 기금은 오랫동안 정직하게 관리되어 왔다. 반역과 살인 다음에, 재판소에서 내리는 가장 무거운 벌은 대중의 신임을 저버리는 데 내려진다. 사회 및 정치적 불충은 이제 모든 범죄 중에서 가장 흉악한 것으로 여긴다.

7. 세금

72:7.1 (815.1) 연방 정부는 노년 연금의 관리, 그리고 천재와 독창성을 육성하는 데만 간섭한다. 주 정부는 조금 더 개별 시민에 관심을 가지며, 한편 지역 정부는 훨씬 더 간섭하거나 사회주의적이다. 도시는 (또는 도시의 어떤 하위 부서들은) 건강, 위생, 건물 규제, 미화(美化), 물 공급, 그리고 조명ㆍ난방ㆍ오락ㆍ음악ㆍ통신과 같은 문제에 관여한다.

72:7.2 (815.2) 어떤 산업에서도 먼저 건강에 주의를 기울인다. 어떤 단계의 육체적 복지는 산업과 공동체의 특권으로 간주되지만, 개인과 가족의 건강 문제는 개인의 관심거리일 뿐이다. 의술에서는, 순전히 개인적인 모든 다른 문제의 경우처럼, 간섭을 삼가는 것이 더욱 정부의 계획이 되는 경향이 있다.

72:7.3 (815.3) 도시는 전혀 세금을 부과하는 권한이 없고, 빚을 질 수도 없다. 도시는 주 재무부로부터 머리 수에 따라 수당을 받고, 그러한 수입(收入)을 그들의 사회주의적 기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그리고 여러 상업 활동에 면허를 줌으로 보충해야 한다.

72:7.4 (815.4) 급히 이동하는 시설은 도시 테두리의 확장을 대단히 실용성 있게 만들며, 이것은 도시의 통제를 받는다. 도시의 소방(消防) 부서는 화재 방지 및 보험 재단들의 지원을 받고, 도시나 시골에 있는 모든 건물은 불연성(不燃性)이다―75년이 넘도록 이렇게 되었다.

72:7.5 (815.5) 시에서 임명하는 치안 담당 관리는 하나도 없다. 주 정부가 경찰력을 관리한다. 이 부서는 25세부터 50세 사이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거의 전부 충원된다. 대부분의 주(州)는 아주 높은 독신 세금을 부과하고, 이것은 주 경찰에 가입하는 모든 남자에게 지급된다. 보통 주에서 경찰력은 이제 50년 전 경찰력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72:7.6 (815.6) 경제 및 기타 조건이 대륙의 다른 여러 구역에 따라 크게 다르니까, 비교적 자유롭고 주권을 가진 1백 주의 세금 계획은 거의 또는 전혀 한결같지 않다. 주마다 10개의 기본 헌법 조항이 있고, 이것들은 연방 최고 재판소의 찬성이 없이 고칠 수 없다. 그리고 이 조항들 중의 하나는 어느 한 해에 어떤 재산이라도 그 가치에 대해서 1퍼센트가 넘는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게 하고, 집터는 도시이든 시골이든, 여기서 면제된다.

72:7.7 (815.7) 연방 정부는 빚을 질 수 없으며, 전쟁 목적을 제외하고, 어떤 주라도 돈을 빌릴 수 있기 전에, 4분의 3의 주민 투표가 요구된다. 연방 정부가 빚을 질 수 없으니까,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국가 방어 회의는 여러 주에게 사람과 물자 뿐 아니라 돈도 내라고, 필요한 대로 부과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어떤 부채도 25년이 넘게 계속될 수 없다.

72:7.8 (815.8) 연방 정부를 지원하는 소득은 다음의 다섯 근원으로부터 생긴다:

72:7.9 (815.9) 1. 수입세. 모든 수입품은 이 대륙에서 생활 수준을 보호하려고 고안된 관세를 물어야 하는데, 생활 수준은 그 행성에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 훨씬 높다. 산업 국회의 양원(兩院)이 경제 사무를 맡는 최고 집행자의 추천을 비준한 뒤에, 최고 산업 재판소가 이 관세들을 정하는데, 최고 집행자는 이 두 입법 기관이 합동으로 임명한 사람이다. 노동자가 산업을 담당하는 상원을 선출하고, 자본가가 하원을 선출한다.

72:7.10 (816.1) 2. 특허권 사용료. 연방 정부는 10개 지역 실험실에서 발명과 새로운 창작품을 권장하며, 온갖 종류의 천재―예술가ㆍ작가ㆍ과학자―들을 원조하고, 그들의 특허를 보호한다. 그 대신에 정부는 기계, 책, 예술 작품, 식물 또는 동물에 관계되든지 상관 없이, 모든 그러한 발명과 창작품으로부터 생긴 이익의 절반을 가진다.

72:7.11 (816.2) 3. 상속세. 연방 정부는 재산의 크기와 기타 조건에 따라서, 1퍼센트에서 50퍼센트까지 누진되는 상속세를 부과한다.

72:7.12 (816.3) 4. 군사 장비. 육군 및 해군 장비를 상업 및 오락 용도로 빌려 줌으로 상당한 금액을 번다.

72:7.13 (816.4) 5. 자연 자원. 자연 자원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은, 연방의 주 헌장에 지정된 특별한 목적으로 전부 요구되지 않을 때, 나머지는 국가의 금고로 넘겨진다.

72:7.14 (816.5) 국가 방어 회의가 평가한 전쟁 기금을 제외하고, 연방 정부의 예산은 입법을 담당하는 상원에서 시작되고, 하원의 동의를 얻고, 최고 집행자의 승인을 받고, 마지막에 1백 명으로 이루어진 연방 예산 위원회가 이를 유효하게 만든다. 이 위원회의 회원들은 주지사의 지명을 받고, 24년 동안 근무하도록 주 의회가 선출하며, 4분의 1을 6년마다 선출한다. 6년마다 이 기관은, 4분의 3 투표로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우두머리로 선택하고, 이렇게 그는 연방 재무부의 지도자이자 통제자가 된다.

8. 특별 학부

72:8.1 (816.6) 5살부터 18살까지 이어지는 기본 의무 교육 프로그람에 보태서, 특별 학교들이 다음과 같이 유지된다:

72:8.2 (816.7) 1. 정치 학교. 이 학교들은 국가ㆍ지역ㆍ주(州), 이 세 등급으로 되어 있다. 국가의 공직은 4 부문으로 분류된다. 공직의 첫째 부문은 주로 국가 행정에 관계되는데, 이 집단의 관리들은 모두, 지역의 정치 학교와 국가 정치(政治) 학교를 졸업한 자라야 된다. 개인들은 10개의 정치 학교 중 어디든 졸업하고 나서, 둘째 부문에서, 정치적 직책이나, 선거를 통한 직책이나 임명된 직책을 받아들여도 좋다. 그들이 맡는 임무는 지역 행정과 주 정부에 있는 직책에 관계된다. 제3 부문은 주 정부의 직책이며, 그러한 관리들은 오직 주의 정치 학위를 소지하는 것이 요구된다. 넷째이자 마지막 부문의 관리들은 정치 학위를 소지하는 것이 요구되지 않고, 그러한 직책은 모두 지명된다. 이런 직책은 작은 조수 자리, 비서직, 기술 직책이며, 정부의 행정 자격에서 활동하는 학식 있는 여러 직종이 그 일을 수행한다.

72:8.3 (816.8) 소재판소와 주 재판소의 판사들은 주(州)의 정치 학교에서 받은 학위를 지니고 있다. 사회ㆍ교육ㆍ산업의 문제를 다루는 사법 재판소의 판사들은 지역 학교의 학위를 소지한다. 연방 최고 재판소의 판사들은 이 모든 정치 학교로부터 받은 학위를 가져야 한다.

72:8.4 (817.1) 2. 철학 학교. 이 학교들은 철학의 전당(殿堂)과 연결되어 있고, 공공 기능으로서 얼마큼 종교와 관련된다.

72:8.5 (817.2) 3. 과학 기관. 이 기술 학교들은 교육 체계보다 오히려 산업과 조정되며, 15 부문 밑에서 관리된다.

72:8.6 (817.3) 4. 전문직 훈련 학교. 이 특별 기관들은 12 가지의 다양한 학문 직종을 위하여 기술 훈련을 마련해 준다.

72:8.7 (817.4) 5. 육군 학교와 해군 학교. 국가 본부 가까이, 그리고 해안에 있는 25개의 군사 중심에는, 18세부터 30세까지 자원하는 시민의 군사 훈련에 전념하는 기관들이 유지된다. 25세가 되기 전에 이 학교들에 입학하려면 부모의 승인이 요구된다.

9. 보통 투표 계획

72:9.1 (817.5) 모든 공직 후보자는 주ㆍ지역, 또는 연방의 정치 학교 졸업생들에게 제한되어 있어도, 이 나라의 진취적 지도자들은 보통 투표 계획에서 심각한 약점을 발견했으며, 약 50년 전에 수정된 투표 계획을 위한 헌법 조치를 마련했는데, 이것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72:9.2 (817.6) 1.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와 여자는 한 표를 가진다. 이 나이가 되고 나서, 모든 시민은 두 투표 집단에서 회원 자격을 받아들여야 한다. 경제 활동―산업ㆍ전문직ㆍ농업 또는 무역 활동―에 따라서, 그들은 첫째 집단에 참가하게 된다. 정치ㆍ철학ㆍ사회적 경향에 따라서 둘째 집단에 들어가게 된다. 이처럼 모든 노동자는 선거권을 가진 어떤 경제 집단에 속하며, 이 조합들은 비경제 사회들과 마찬가지로, 세 가지로 권력이 분산된 국가 정부와 아주 비슷하게 통제된다. 이 집단에 등록한 것은 12년 동안 바꿀 수 없다.

72:9.3 (817.7) 2. 주지사 혹은 지역 집행자의 지명을 받고 나서, 지역 최고 회의의 명령에 따라서, 사회에 크게 봉사했거나 또는 정부에 근무하면서 비상한 지혜를 보인 개인들은 5년 이상의 기간마다 그들에게 수여된 추가 투표권을 받아도 좋으며, 그 초월 투표권은 9을 넘지 못한다. 어느 복수 투표권을 가진 자도 그 최대 투표는 10이다. 과학자ㆍ발명가ㆍ선생ㆍ철학자, 영적 지도자는 또한 늘어난 정치 권력을 받음으로 이렇게 인정받고 영예를 얻는다. 특별 학부가 학위를 주는 것과 아주 비슷하게, 주와 지역의 최고 회의가 이 높아진 시민 특권을 수여하는데, 수령자는 다른 학위와 함께, 몸소 이룩한 업적의 목록에 시민의 인정을 받는 그러한 상징을 보태는 것에 긍지를 느낀다.

72:9.4 (817.8) 3. 광산에서 강제 노동을 하라고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 그리고 세금으로 지원을 받는 모든 정부 공무원은 그러한 근무 기간에, 투표권을 잃는다. 이것은 65세에 연금을 받고 은퇴하는 나이 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72:9.5 (817.9) 4. 5년마다 낸 연평균 세금을 반영하는 투표권에는 다섯 등급이 있다. 세금을 많이 낸 자는 5표까지 추가 투표권이 허락된다. 이 투표권의 수여는 모든 다른 인정과 상관 없지만, 어떤 경우에도 누구든지 10표가 넘게 던질 수 없다.

72:9.6 (818.1) 5. 이 선거권 계획이 채택되었을 때, 경제 체계, 곧 기능적 체계를 지지하고 지역 투표 방법을 포기하였다. 모든 시민은 이제 거처에 상관 없이, 산업ㆍ사회, 또는 전문직 집단의 회원으로서 투표한다. 그래서 유권자는 정부의 신뢰와 책임을 맡는 자리에 가장 자격 있는 회원들만 뽑는, 단결되고 뭉쳐진 총명한 집단으로 구성된다. 이 기능 투표권, 곧 집단 투표권 계획에 한 가지 예외가 있다: 6년마다 연방의 최고 집행자는 전국 투표로 선출되며, 어느 시민도 한 표밖에 던지지 못한다.

72:9.7 (818.2) 최고 집행자의 선거를 제외하고, 이처럼 투표권은 시민의 경제적ㆍ직업적ㆍ지적ㆍ사회적 분류에 따라서 행사된다. 이상적인 국가는 유기체이며, 자유롭고 지적인 모든 시민 집단은 그보다 큰 유기체인 정부 안에서 하나의 중대하고 작용하는 기관(器官)을 대표한다.

72:9.8 (818.3) 정치 학교들은 결함이 있거나, 게으르거나, 무관심하거나, 범죄성이 있는 어떤 개인한테서도 투표권을 빼앗을 의도를 가지고, 법적 절차를 주 재판소에서 시작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람들은 한 나라의 50퍼센트가 열등하거나 결함이 있으면서 투표권을 가질 때, 그런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헤아린다. 그들은 평범이 지배하면 어떤 나라도 멸망한다는 것을 믿는다. 투표는 의무이며, 투표를 하지 않는 자에게 무거운 벌금이 부과된다.

10. 범죄 다루기

72:10.1 (818.4) 이 종족이 범죄, 광기(狂氣), 퇴화를 다루는 방법은 어떤 면에서 유쾌하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다른 면에서는 대부분의 유란시아인에게 충격임이 드러날 것이다. 범죄자와 결함 있는 자를 보통 성별에 따라서, 다른 농업 식민지에 보내며, 그들은 자급하고도 남는다. 그보다 더 심각한 습관성 범죄자와 치료할 수 없이 미친 자는 죽이는 가스 방에서 죽도록 재판소에서 선고를 받는다. 살인은 별도로 하고, 정부의 신임을 저버리는 것을 포함해서, 수많은 범죄가 또한 사형(死刑)을 받으며, 판결의 시행은 분명하고 빠르다.

72:10.2 (818.5) 이 사람들은 법의 부정적 시대로부터 긍정적 시대로 지나가고 있다. 요즈음에 그들은 살인과 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구류 식민지에서 종신으로 근무하도록 선고하여 범죄 방지를 시도할 정도까지 이르렀다. 그러한 죄수들은 나중에 더 정상으로 되었다는 것을 보이면, 가석방(假釋放)되거나 사면을 받을 수도 있다. 이 대륙에서 살인율은 다른 나라들의 비율의 겨우 1퍼센트이다.

72:10.3 (818.6) 죄수와 결함 있는 자들의 번식을 막으려는 노력이 1백 년도 더 전에 시작되었고, 이미 흡족한 결과를 낳았다. 미친 사람을 위하여 아무런 감옥이나 병원이 없다. 한 가지 이유는, 이 집단이 유란시아에서 발견되는 것의 겨우 10퍼센트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11. 군대의 준비 상태

72:11.1 (818.7) 국가 방어 회의의 총재는 연방 군사 학교의 졸업생들을 능력과 경험에 따라서, 일곱 계급으로, “문명의 수호자”로 임명할 수 있다. 이 회의는 25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높은 부모 재판소, 교육 재판소, 산업 재판소가 그들을 지명하고, 연방 최고 법정이 이를 확인해 주며, 이 회의에서 조정된 군사(軍事) 참모진의 우두머리가 직권상 의장을 맡는다. 그러한 회원들은 70세가 되기까지 근무한다.

72:11.2 (819.1) 그러한 임명받은 장교들이 추구하는 과정은 4년 걸리고, 변함없이 어떤 상업이나 전문직의 통달과 관계된다. 관계된 이 산업ㆍ과학, 또는 전문직의 교육을 받지 않고는 군사 훈련을 결코 주지 않는다. 군사 훈련이 끝났을 때, 개인은 4년 과정 동안에, 마찬가지로 과정이 4년 걸리는 어느 특별 학교에서 나누어 주는 교육의 절반을 받은 것이다. 이 방법으로 기술 또는 전문직 훈련의 처음 절반을 확보하는 동안에, 다수의 남자들에게 자신을 부양할 기회를 마련해 줌으로, 직업 군인 계급의 창설을 피한다.

72:11.3 (819.2) 평화 시절에 군대 복무는 순전히 자원이며, 어느 지부에서 근무하더라도 복무는 4년 동안이다. 그동안에 모든 남자는 군사 전술을 통달하는 것 외에 어느 특별한 직종의 연구를 추구한다. 음악 훈련을 받는 것은 중앙 군사 학교에서, 그리고 그 대륙의 변두리 근처에 흩어져 있는 25개 훈련소에서, 주요한 즐거움 중에 하나이다. 산업이 한산한 기간에 수천 명의 실업자가 육지와 바다와 공중에서 대륙의 군사 방어를 강화하는 데 자동으로 이용된다.

72:11.4 (819.3) 둘러싼 적대 민족들의 침공에 대한 방어로서 이 사람들이 강력한 전쟁 시설을 유지하지만, 1백 년이 넘도록 그들이 이 군사 자원을 공격하는 전쟁에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의 명예로 기록해도 좋다. 전쟁 능력을 공격에 이용하려는 유혹에 무릎 꿇지 않고서, 문명을 힘차게 지킬 수 있는 점까지 그들은 문명화되었다. 통일된 대륙 국가가 세워진 이후로 아무 내란이 없었지만, 이 사람들은 지난 2세기 동안 아홉 번이나 맹렬히 방어 전쟁을 수행하도록 요구되었으며, 그 가운데 셋은 강력한 세계 열강의 연방에 대항한 것이었다. 비록 이 나라가 적대하는 이웃들의 공격에 대해서 적절한 방어를 유지하지만, 그 나라는 정치가ㆍ과학자ㆍ철학자를 훈련하는 데 훨씬 더 많이 주의를 기울인다.

72:11.5 (819.4) 세계와 평화를 누리고 있을 때, 이동할 수 있는 모든 방어 장치는 아주 충분히 무역ㆍ상업ㆍ오락에 고용된다. 전쟁이 선포될 때는 나라 전체가 동원된다. 전쟁 기간을 통해서 내내, 모든 산업에서 군대 임금이 지불되며, 모든 군사 분과의 우두머리들은 최고 집행자의 내각에서 회원이 된다.

12. 다른 여러 나라

72:12.1 (819.5) 이 독특한 민족의 사회와 정부가 여러 면에서 유란시아의 국가들보다 우수하지만, 다른 여러 대륙에 있는 정부들은 (이 행성에 열 하나가 있는데) 유란시아의 진보된 나라들보다 뚜렷이 열등하다.

72:12.2 (819.6) 이제 바로 이 우수한 정부는 열등한 민족들과 대사(大使) 관계를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으며, 둘러싼 이 나라들에 선교사를 보내자고 주장하는 큰 종교 지도자가 처음으로 나타났다. 우수한 문화와 종교를 다른 민족에게 강요하려고 노력했을 때, 허다한 다른 사람들이 저지른 잘못을 그들이 바야흐로 저지르려 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진보된 문화를 가진 이 대륙 국가가 그저 나가서 이웃 민족들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교육시킨 다음에, 뒤처진 형제들에게 문화의 밀사(密使)로 돌려보내기만 한다면, 이 세계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말할 것도 없이, 심판 아들이 진보된 이 나라에 곧 온다면, 큰 일이 이 세계에 빨리 일어날 수 있다.

72:12.3 (820.1) 유란시아에서 문명을 향상하고 정부의 진화를 보강하려는 뜻으로 특별 허가를 받고서, 이 이웃 행성의 일을 이야기한다. 의심할 여지 없이, 유란시아인의 관심을 끌고 흥미를 자아내게 할 훨씬 더 많은 것을 늘어놓을 수 있지만 이 발표는 우리가 허락받은 명령의 범위까지 다룬다.

72:12.4 (820.2) 그러나 유란시아인은 사타니아 체계에서 그 자매 구체가 파라다이스 아들들의 심판관 임무나 수여 임무의 혜택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살펴야 한다. 유란시아의 여러 민족은, 이 대륙 국가를 그 행성의 다른 나라들과 구별하는 것 같은 그런 문화적 차이 때문에 서로 분리되지도 않았다.

72:12.5 (820.3) 진리의 영이 부어진 것은 주를 수여받은 세계에서 인류를 위하여 큰 업적을 이룩할 영적 기초를 마련해 준다. 따라서 유란시아는 법률, 기계 장치, 상징ㆍ관습ㆍ언어와 아울러, 행성의 정부를 더 빨리 실현하도록 준비가 훨씬 더 잘 되어 있다―이 모두가 법 아래에서 세계에 두루 평화를 이룩하는 데 아주 힘차게 이바지할 수 있고, 영적 노력을 기울이는 진짜 시대가 언젠가 밝아오도록 이끌 수 있다. 그러한 시대는 빛과 생명의 시대, 행성에서 유토피아 시대로 이끄는 문턱이다.

72:12.6 (820.4) [네바돈의 한 멜기세덱이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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